개인회생 신청자격 4가지 핵심 요건, 김민수 변호사가 알려주는 진짜 기준

빚 때문에 개인회생을 고민하는 분들이 가장 먼저 확인해야 할 것은 바로 ‘신청 자격’입니다. 개인회생은 아무나 신청할 수 있는 제도가 아니기 때문에, 법에서 정한 몇 가지 요건을 충족해야만 가능하죠.

오늘은 개인회생 신청의 핵심 자격 요건 4가지를 중심으로 자세히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개인회생이란? 알아보기

1. 재산보다 빚이 많아야 한다

가장 기본적인 조건은 보유한 재산보다 빚이 더 많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법적으로 개인회생을 신청할 수 있는 사람은 “파산의 원인이 있거나 그럴 염려가 있는 사람”, 즉 갚아야 할 빚이 가진 재산보다 많아 정상적인 상환이 불가능한 사람을 말합니다.

부동산·자동차·예금·보증금·보험 해약환급금·퇴직금 등 모든 재산을 합산했을 때, 이 금액이 담보로 보장되지 않은 빚보다 적어야 회생 신청이 가능합니다. 담보가 잡혀 있는 재산은 담보 금액만큼 재산에서 제외하여 순자산으로 계산합니다.

2. 꾸준한 수입이 있어야 한다

두 번째 조건은 지속적이고 반복적인 수입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개인회생은 일정한 소득이 있는 사람만 신청할 수 있으며, 정규직이 아니어도 아르바이트·일용직·프리랜서·자영업자 등 모두 가능하고 투잡·쓰리잡도 허용됩니다.

중요한 것은 생계비를 제외하고 남는 금액을 매달 법원에 납부할 여력이 있는지입니다. 개인회생은 수입에서 법정 최저생계비를 제외한 나머지 금액을 변제계획에 따라 매달 납부해야 하므로, 수입이 적더라도 납부계획을 설득력 있게 제출하면 인가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3. 채무 한도: 무담보 10억, 담보 15억 이하

세 번째 조건은 채무 금액의 한도입니다. 무담보 채무는 10억 원 이하, 담보부 채무는 15억 원 이하여야 합니다. 이를 초과하면 개인회생이 아닌 일반회생 절차로 넘어가며 훨씬 까다로운 절차를 밟아야 합니다.

채무 금액에는 원금뿐만 아니라 이자와 지연손해금까지 포함됩니다. 따라서 원금 기준으로는 한도 이하여도 이자·지연손해금을 합치면 초과할 수 있으니, 이자 증가 전에 신속히 신청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4. 최근 5년 내 회생·파산 면책 이력이 없어야 한다

마지막 조건은 최근 5년 이내에 회생 또는 파산으로 면책 결정을 받은 적이 없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면책 확정일로부터 5년이 지나야 다시 개인회생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단, 이전에 회생 신청을 했으나 사건이 폐지되어 면책이 확정되지 않은 경우에는 기간 제한 없이 다시 신청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재신청 전에 이전 사건의 면책 여부와 확정일을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정리하며

이 네 가지 요건만 명확히 충족되면 거의 90% 이상은 개인회생이 가능합니다. 물론 세부적인 상황에 따라 추가 쟁점이 있을 수 있지만, 이 네 가지가 개인회생 가능성을 판단하는 핵심 뼈대입니다.

경제적 어려움 속에서도 포기하지 말고 법이 보장한 제도를 올바르게 활용해 새로운 출발을 준비하시길 바랍니다.